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일궈야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일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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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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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농민들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은 돈벌어 사고만 친다’고 질타하자 농협은 부랴부랴 비상 경영위원회를 소집해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임명직임원 전원과 집행간부들은 집단 사의도 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농협의 해묵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많치 않을 것이다.

농협개혁은 역대 정권의 과제였으나 전부가 불발탄으로 끝났다.

1988년 단위조합장과 중앙회장직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1-3대 민성 중앙회장이 전부가 비리협의로 기소됐다.

그것만 봐도 농협의 문제는 중앙회장 개인의 문제이자 제도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황제’같은 중앙회장의 비대한 권한에서부터 경제사업 (농산물 유통 등)과 신용산업(금융)을 동시에 벌리는 거대조직에 이르기까지 수술이 필요 한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농협은 전국에 1200여개 단위조합을 거느리고 있고 조합원들의 돈으로 조성된 자금(상호 금융 예수금)이 2008년 12월부로 남해화학에서 NH여행에 이르기까지 25개 계열사에 78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임직원만 해도 1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정 농민과 농업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다.

명색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이지만 사업체는 중앙회 임직원들의 평생 직장으로 감독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로 변한지 오래다.

내년만 해도 모두 10조 2000억원 (정부 보조금 1조 6000억원 포함)의 정책자금이 농협을 통해 뿌려지지만 이중 얼마나 농촌 살리기에 제대로 쓰인지 알 수 없다.

지역 단위 조합장과 지방의원 간의 정치적 유착 구조로 인해 정작 농민들은 담보가 있어도 돈을 빌리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선 중앙회장과 조합장이 ‘정치꾼으로 별질 되는 것은 막을 방안도 구조조정에서 보이지 않은다.

농민은 없고 공룡이 된 농협의 개혁은 농협 자체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 하다.

법제처가 심사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중앙 회장 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진 것도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비리공료이라는 오명을 벗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전기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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