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역대 최다"
[2018 국감]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역대 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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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작년 총 856건… 올해 9월까지 신고 건수 839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22건에 그치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55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7년에는 8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839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접수 건수에 근접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건은 2015년 87건(과태료 83건, 기소 4건), 2016년 72건(과태료 71건, 기소 1건)이었다.

2017년엔 전년의 2배인 142건(과태료 137건, 기소 5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지난 달 말까지 과태료 92건, 기소 5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아직 처리 중인 내용이 74건에 이르는 만큼 올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 초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침묵해오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주요 성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 9월 말까지 5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43건에 대해 행정지도 152건, 진정사건으로 전환 152건, 근로감독 47건을 진행했으며 6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내 전담부서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