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할 혈세가 유치원원장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면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에 달하는데도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58개 중에 98%에 달하는 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것 정말 충격적"이라며 "9000곳 대상 전수조사 벌일 경우 얼마나 많은 비리 드러날지 상상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근거도 없단 점"이라면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면서 "70만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히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