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독선 바로잡아야…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청년 일자리 문제점 집중 점검… 미세먼지,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현안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수질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비롯해 모든 사회 갈등이 압축돼 있는 상임위다.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해내야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관련 입법은 첨예한 이견이 많고, 법안 하나하나가 민감하다"며 "그 속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숙한 정책이라도 한번 실시되면 돌이킬 수 없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므로 무턱대고 정치적 타협이란 핑계로 졸속으로 누더기 정책은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오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잘려나가는 노동자들이 무수히 늘어날 것이다.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등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격년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별·연령별·국적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후반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은 서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야 간 쟁점사안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2.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
좋은 의도의 정책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1년5개월 남짓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참담한 결과가 고용쇼크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더이상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중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 예산만 투입한 결과이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환경 문제 또한 현안이 산적한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현 정부 들어 탈원전을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급부상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우려가 크다. 정부의 장려 의도와는 달리 산림이나 저수지 등을 마구 훼손하면서 산사태를 유발하는 등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요즘 농촌 마을 주변에는 태양광 시설을 위한 산림 속 황토 절개지가 곳곳에 드러나 경관을 해치고 있다. 나무를 베어낸 절개지는 최근에 잇단 폭우로 산사태를 일으켜 주변 하천과 농경지를 망가뜨린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부실시공도 많아 머지않아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좋은 에너지를 획득하는 한 방편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3배나 높지만 전선을 연결하기 어려운 외딴섬이나 산속 오지마을, 쓸모 없는 개활지, 등대 등에 설치하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설비는 효율은 떨어져도 미관을 해치지도 않을뿐더러 발전 폐기물이나 공해유발 배기가스를 생산하지 않으니 적격이다. 그런데 발전 설비 설치·관리가 쉬운 데다 수익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야산이나 폐도로 위, 저수지 등 마구잡이로 설치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은 살리되 환경훼손 등 문제가 많은 곳은 불허하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4. '폐비닐 수거 대란'과 관련, 곳곳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월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재활용 체계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실적위주와 행정편의주의로 일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체가 주를 이루는 재활용업계의 열악한 사정을 개선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도 함께 쓰레기 감량,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배출 실천의식 확산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사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재활용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민·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기술 개발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5. 미세먼지 문제 역시 심각한데, 해결방안이 없을까.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환경부만으로는 국가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어렵다.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관계부처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