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발이익 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서초구 회관에서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감정평가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홍규 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가 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을 지적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동흔 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해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토론자가 있었다.
한편,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