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전속거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현대차는 발뺌으로 일관해 과연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는 회사보다 시장에 그냥 파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며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률이 10~15%지만 전속거래 부품업체는 1~3%, 많아야 5%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완성차 8.2%, 부품업체 8.2%, 유럽은 각각 7.2%, 부품업체 8.0%, 일본은 각각 6.2%와 6.3%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만 유독 완성차 업계와 계열사 그리고 전속거래 부품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인 출석한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은 “최근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이 어려움 겪는 건 사실이고 업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현대차 세계적인 성장을 할 때 협력업체도 했지만 최근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대차 생산과 판매 둔화됐고 글로벌 무역전쟁 때문에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성 의원은 “현대차가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 협력업체들과 나눴어야 했다”며 “모비스가 15%씩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이득을 내고 있는데 이전부터 영업이익을 나누고 이를 통해 협럭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데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고 말했다.

전속거래 구조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도요타는 JIT(just in time, 적시생산) 시스템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갔다”며 “우리나라에서 전속거래는 JIT와 같은 형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에서 자행한 갑질은 전속거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각종 폐해를 보여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올해 7월 이광렬 현대차 구매본부 이사의 법정 증언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협력업체인 고려산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백 부장은 다른 협력업체인 태광공업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금형을 주면서 ‘저품질이면 너 나한테 죽어’라는 말과 함께 부품 생산을 강요했다.

이 이사는 “고려산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현대자동차가 개입해 금형을 새로 만들어 공장에 나눠준 사건”이라 진술했다. 태광공업이 받은 금형은 현대차가 고려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전속거래 하에서 계약 종료를 의미한다.

또 부당한 자료제출도 요구했다. 고 의원이 공개한 2차 협력업체가 현대차로부터 받은 협력사 임금현황 조사 작성 방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직원들의 고용형태와 직무구분, 기본급, 연장·특근 급여, 통상·기타수당, 상여금, 성과금, 연월차 수당 자료를 요구했다. 해당 문건에는 문의할 곳으로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원가기획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 “협력사지만 인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 작은 정보를 받아 인상해주고 그 내용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또한 2,3차 협력업체에는 요구한적 없고 상생임금 500억원 지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최근에 요구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 출석한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하청업체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2008년 거래를 하던 시점부터 줄곧 자료를 제출해 왔다”고 답했다.

또한 손 대표는 “2015년 현대차가 10조원 들여 한전부지를 매입하던 시절 협력업체에 기부금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며 “2000만원을 요구해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거래 관계를 위해 낸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들이 조치를 취하면 현대차의 보복으로 돌아왔다. 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3차 협력업체가 공정위로 투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접하자 이와 관련된 과징금이 부과될 시 해당 금액만큼 협력업체 대금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했다.

성 의원은 “전속거래 구조에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정 본부장이 할 수 없다”며 “정의선 부회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울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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