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따져보지 않고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한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15일 금감원과 저축은행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내 마무리하고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안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 개정안을 발표, 시행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시행한 저축은행이 14곳이 발견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SBI, OK, JT친애, 애큐온(구 HK), OSB, 고려, 모아, 스마트, 아주, 인성, 페퍼, 유진(구 현대),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등 14곳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개정안을 시행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꿨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의 구성요소들이 잘 반영됐는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제재를 통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도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안도 재점검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비합리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모범규준 개정안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대출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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