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단속하며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전체가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전체의 17%,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박기섭 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한 조치며 체납액 자진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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