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더민주 외곽단체에 법령제정 용역 논란
산림청, 더민주 외곽단체에 법령제정 용역 논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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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법령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정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사)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해 6월 창립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현 정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욱이 김현권, 위성곤 더민주 국회의원 등이 공동 상임대표로 재직하기도 했다.

김현권 의원 측은 "창립 당시 공동 상임대표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인이 상임대표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정정당과 관련된 단체가 용역을 담당하게 되면 정당의 입맛대로 시행령 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 법령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용역을 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용역책임자들의 자격을 두고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 정모씨는 2005년 산림 관련 기관 재직 당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자”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씨는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이며 참여 연구원들 대다수도 산림기술사들이 선임돼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리 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