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방위, 'NLL 발언' 놓고 여야 설전… 한때 정회
[2018 국감] 국방위, 'NLL 발언' 놓고 여야 설전… 한때 정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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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비공개 결과 공개회의서 언급한 것은 국회법 위반"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보본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보본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15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한때 정회됐다.

합참은 당시 북한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이 때 합참에 비밀이냐를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비밀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정간 교신 내용을 바로 공개하려면 뭐하러 비공개 회의를 하고 군사기밀로 하느냐"면서 "국방위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밀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백 의원은 합차미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밀에 속하느냐, 기밀에 속한 내용도 있느냐고 질의했다"며 "당시 합참은 기밀이 아닌 내용도 섰여있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백 의원을 감쌌다.

여야 설전으로 감사가 늦어지자 안규백 위원장은 "갈 길이 멀다"며 "당시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비공개회의 결과가 공개회의에서 나온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석 쪽에서 민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려 나섰고, 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야 모두 언성이 높아지자 안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국감은 여야 중재를 거쳐 7분여 만에 속개됐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