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급증"
[2018 국감]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급증"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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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5년간 총 1387억원 규모
15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 첫째)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5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 첫째)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액이 증가한 가운데, 사후 수납률은 지속해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5년간 미납액 규모가 총 1387억원에 달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 정부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없는 지 질의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집계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은 각각 5835만4000건과 1386억5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지난 2013년 대비 2017년에 각각 2배와 2.5배 증가한 반면, 미납액에 대한 사후 수납률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786만2000건·164억400만원 △2014년 887만8000건· 200억1100만원 △2015년 1114만4000건·261억7900만원 △2016년 1429만4000건·348억1600만원 △2017년 1617만6000건·412억4200만원이다. 연도별 사후 수납률은 2013년 95.5%에서 지난해 92.5%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미납액이 늘어난 원인은 하이패스 보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하이패스 보급률이 80%가 되면서 일어난 것이고, 2015년부터 4.5t 이상의 트럭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토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2013~2017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남건수와 금액, 환수율 내역(단위:천건,백만원).(자료=송석준 의원실)
2013~2017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남건수와 금액, 환수율 내역(단위:천건,백만원).(자료=송석준 의원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