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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최대 현안 '안전'
[2018 국감]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최대 현안 '안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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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자동차 관리 실태 등 단골 주제 등장
박순자 위원장 "BMW 화재사고 근본 개선 필요"
15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순자 감사위원장이 감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5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순자 감사위원장이 감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3일차 국토위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안전' 관련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속도로의 설계상 결함을 묵인했다는 질책과 차량 제작사가 셀프 인증하는 안전검사제도 등이 불합리하다 지적이 나왔다. BMW 화재사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15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의 최대 현안은 역시 안전이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 선언과 함께 "BMW 화재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올해 안에 화재 원인을 밝히고 리콜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은 고속도로 관리 실태와 자동차 안전 관리기준,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문제 등을 주제로 질의를 쏟아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32.2도에 불과한 평범한 여름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을 날씨 탓으로 돌렸던 것 기억하시냐"면서 "(사고 원인이) 설계 결함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공사 또는 시행자에 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건가"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민간에서 위탁받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서 지난 5년간 2200여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 중 도로 솟아오름 현상으로 인해 차량 53대의 타이어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설계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1차례나 (시공사에) 하자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나 해당 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15일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감사위원들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15일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감사위원들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차량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스스로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3대 중 1대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을 검사한 결과 15종에서 제작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작결함은 완충·제동·조향장치 등 18건이 발견됐고, 특정 차종의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박재호 의원은 "자기인증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서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용돼 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2만9611개소의 기계식 주차장 중 법정 정기검사를 제 때 이행하지 않은 곳이 4036곳에 이른다"며 "전북과 전남 등 미검수율이 20%를 넘어서는 지자체도 6곳이나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ej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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