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나름 긍정적 역할 있어…신뢰 회복하지 못하면 검토해 볼 것"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과 유착 창구로 여겨지는 공정경쟁연합회에 대해 해체 요구가 나왔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검찰이라고 자임하는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 직면”했다며 검찰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공정위 간부 출신인 민간단체 공정경쟁엽합회의 회장이 모 기업 부사장을 불러내 그룹내 자리 만들어 공정위 직원을 채용하라고 청탁했다. 이를 전해 들은 해당 기업 부사장은 인사 담당 임원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업 부사장은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알고 있어 요구를 거절 못했다”며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를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주요 장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합회는 과거부터 공정위 간부가 회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기관이다”며 “이뿐만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로펌으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를 공정위는 퇴직 직원 재취업 제한기관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과거 공정위 직원들과 기업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직원들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이나 연수 제한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연합회를 해체해야 중립성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공정경쟁연합회 해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경쟁연합회가 민간단체이지만 공정위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정관에 위배된 활동을 하면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연합회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고 그래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