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국민께 죄송"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국민께 죄송"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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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대법원장과 지시‧보고 집중 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의 뜻대로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늦춘 의혹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차장의 USB를 확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법 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와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관련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임 전 처장 소환은 실무 책임자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