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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원시, 태양광 발전 조례개정 놓고 시끌
[기자수첩] 남원시, 태양광 발전 조례개정 놓고 시끌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8.10.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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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부로 시행된 전북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개정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 시설 입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원시의회 J의원의 질문에 당시 담당 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피해 시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당시 담당부서는 조례 시행은 발전허가 접수기준일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접수기준일로 바뀌었는지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경제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농사보다 태양광발전이 같은 면적일 경우 17배의 소득격차가 나며 농협은 사업비를 80%까지 지원해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남원시의 오락가락하는 탁상행정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노후대책과 안정된 소득원을 찾아 태양광발전을 선택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농민은 무엇으로 노후를 보장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치 않는 근시안적 행정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wp20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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