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내일 오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의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 전 차장은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건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이번 조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소환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기각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