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고 '예술요원'에 편입된 특기자는 280명으로, 그중 편입 당시 서울 거주자는 133명(48%)에 달했다.
9월 정부 통계상 전국 인구가 5181만명, 그중 서울 인구가 979만명(19%)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술요원의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관악구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예체능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뒤를 이어 서초구(20명), 강남구(13명), 동작구(12명), 성동구(9명), 광진·성북구(각 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 출신은 송파구 거주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달했다.
이들 중 약 90%는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수상자였으며, 절반을 넘는 약 65%가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강남 3구와 대비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출신이 노원·강북구 각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독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대상자뿐 아니라 60만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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