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초중고 교내 몰카 3년간 980건… 매년 증가"
[2018 국감] "초중고 교내 몰카 3년간 980건… 매년 증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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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지적… "교원 대상 몰카도 2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에서 '몰래카메라'가 적발된 사례가 98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 적발현황'에 따르면 총 980건의 몰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 2017년 425건, 2018년 8월까지 34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이었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 순이었다. 전학조치는 97건, 퇴학처분은 23건이었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몰카 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