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까지 20명에 이르는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숨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치까지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진 것이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 중에는 영아(출생 후 사망)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영아를 학대할 경우에 저항이 불가능하고,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도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를 경험한 어린이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까지 모두 더하면 학대피해 아동은 1만4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가해자로는 부모인 경우가 1만1452명(79.2%)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셈이다.
그 뒤를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 순으로 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실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연간 1000건 이상이나, 올해 이들에 편성된 실제 인건비는 1인당 2703만4000원이었다.
이에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30%가량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