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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박종철 사건, 정권외압에 축소·조작"
檢 과거사위 "박종철 사건, 정권외압에 축소·조작"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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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도 사과 권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당시 정권의 외압에 의한 사건 축소·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1일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대검찰청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이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낸 점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사례와 모범적 수사 사례를 대비해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현직 검사와 수사관 또는 검사 및 수사관 신규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 과정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고문은폐 사건' 역시 검찰의 중대 과오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안기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했고, 오히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20일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직접 사과를 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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