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도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평이 나온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선서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범죄 행위가 먼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국감은 10여분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유 장관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이 끝난 뒤에 국감장에 입장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와서도 유 장관을 인정 않겠다는 의미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는 등 '유은혜 패싱'을 하며 반발을 거두지 않았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고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았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기 시행 의지를 엄호했다.

또 유 장관은 이날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입시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겠다"면서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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