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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15일 검찰조사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15일 검찰조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1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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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윗선 개입 수사 가능할지 관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5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으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일선 법원에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의혹 전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과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임 전 차장의 USB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청와대의 뜻대로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늦추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를 실질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4년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미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의 대부분에게 임 전 차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들과 이른바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활기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윗선의 개입 조사에 임 전 차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세력들의 소환 시기와 사법처리 방향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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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2 01:15:2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