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 결과가 뒤바뀐 사건이 최근 5년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778건 중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매년 50건 이상씩 수사과정 혹은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수사 이의 신청제도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신청하는 제도다. 지방청 조사팀에서 조사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 편파 수사, 수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을 기준으로 수사 과오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수사 과오가 인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체 건수의 30%이상인 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뒤로 경기남·북부청(48건), 인천경찰청(28건)으로 두 경찰청의 건수 모두 합하더라도 서울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수사관 요청 건수는 9351건에 달했으며 6993건은 받아들여져 수사관 교체가 이뤄졌다. 사건 관계자들 대다수는 수사관의 공정성을 의심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 수사 과오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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