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2일차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LH의 부채가 폭증할 것이란 주장부터 부실한 공실률 관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다양했다.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4곳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LH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 앞으로 부채가 19조5000억원가량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30조9000억 규모였던 LH 부채가 2022년이면 150조4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 자료를 분석해보니 앞으로 LH가 5년간 57만여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5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에 관한 LH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박상우 LH 사장은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정부 지원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이 형편없다는 점과 부실한 공실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임차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3800여가구가 주거의 질이 좋지 않은 지하 및 반지하"라고 지적했다.
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에서 4564가구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지난해에만 93억원가량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며 "면밀하지 못한 수요예측으로 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첫날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자료 불법유출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국토위 위원들은 둘째 날까지 다툼을 이어갔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신 의원에게 전달한 LH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 도중 합의도 없이 증인을 불러 세운다며 맞섰다.
특히, 민 의원이 "대외비인 자료를 회수하려는 의사 표현이라도 했느냐"며 LH 관계자를 추궁하자 여당 의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