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앞세워,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장, 국회의원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슈퍼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했지만, SOC 예산은 전년 대비 오히려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SOC 예산 구모는 최소 25조원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취업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SOC에 연관된 다양한 기대효과를 적극 피력했다.
특히, 올해 19조원의 SOC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감소하고, 동남권(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수가 각 4만2000명과 2만1000명 씩 줄어든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이라며,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 SOC에 상하수도를 비롯해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한편, 건설업계는 오는 12월 초 2019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회 및 정부를 방문해 25조원 이상 SOC 예산 편성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