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 조명균 "검토 사실 없다"
"북미회담 성공적 개최 위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윈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5·24 조치 해제 검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하면서 강 장관 발언의 실체를 밝히라며 추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며 방어막을 쳤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정부는 5·24 대북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류협력을 하면서 (5.24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유연한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성급히 5.24 조치를 해제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강 장관은 추가 질의가 쏟아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며 물러섰다.
아울러 조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질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조심스럽기는 하다"며 "다른 예상도 가능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남북관계, 교류협력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 북에서 나온 여러 발표와 보도를 보면 세계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요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모든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에 대한 질의에는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