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0여곳에 달하는 1·2종 시설물에 대한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가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부적격 판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밀안전점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업체가 수행한 1·2종 시설물 4만5603곳에 대한 점검결과 중 5127곳에 '시정' 또는 '부실' 판정을 내렸다.

임 의원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더욱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인력 충원 및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을 수행하는 시설안전공단 인력은 2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중의 이용편의 제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철도 및 교량, 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에 안전진단 및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민간업체의 점검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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