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법인 분리, GM 정상화 의도라면 국감에서 답변해야”
최근 R&D 부문과 생산 부문 법인 분리를 놓고 논란 일어나고 있는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이 출석을 요구받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함으로써 법인 분리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한국GM이 R&D만 남겨놓고 생산시설은 철수하는 것 아니냐, 먹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카젬 사장이 답변해야 하지만 불출석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의 불출석 사유가 단순히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 주목된다. 조 의원은 “카젬 사장은 회사가 추진중인 분할 계획 관련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천지법에서 심리 진행 중인 점을 사유로 들었다”며 “국감이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R&D 법인과 생산 법인 분리를 정치권 영향없이 진행시키고 싶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 7월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 전담 신설법인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산은은 지난 9월7일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이달 4일 한국GM은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 시키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한국GM은 일방적으로 법인 분리를 추진 중으로 이는 정부와 체결한 GM정상화 방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GM말대로 법인 분리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카젬 사장이 국감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군산공장 폐쇄 후에도 일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폐쇄하지도 않을 공장을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GM이 원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군산공장 폐쇄의 후속조치로 이뤄져야 할 행정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군산공장 매입을 희망하는 제 3자가 나타나도 무급휴직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GM과의 매각가 협상과 함께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나서 군산공장을 우선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카젬 사장을 29일 산업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