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철도·도로·항로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 남북한 경협으로 인한 남북합계 누적성장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이지만, 바로 뒤를 잇는 2위가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일 정도로 남북경협에 있어 중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현재 철도는 강릉에서 제진까지 끊어져 있는 남측구간의 신설 공사만 완료하면 남북한 철도 연결이 완성되는데, 남측구간 공사만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제재 문제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한 이후, 내년도 예산으로 2951억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황 의원은 ‘일부에서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퍼주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오해하는데서 비롯한 것이다’면서 ‘이미 일본·중국·러시아는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고, 물류 운송 시간도 해상운송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된 우리나라 항공기의 북한 영공 운항 재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 미주 러시아행의 경우 30분-40분정도 비행시간이 단축되고 연료비도 연간 400억원 가량 단축되는데, 항로 연결은 도로나 철도와 달리 물리적 인프라 건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지와 여건이 허락하면 바로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도로 철도 연결에 앞서 국토부는 북한 항로 연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