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재원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지만 그동안 재원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때문에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임인 김상곤 전 부총리가 대입개편이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와 관련해 정책 혼선을 빚은 점을 의식한 듯 ‘현장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제가 사회부총리라도 (전교조 문제는)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당장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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