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철회하라"
건설업계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철회하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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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적용 관련 반대입장 표명
2만2500여개 업체 서명 탄원서 국회·정부에 전달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에서 건설단체장들이 탄원서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천동환 기자)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에서 건설단체장들이 탄원서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천동환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해 건설업계가 일제히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경기도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2만2500여개 업체가 서명한 탄원서를 경기도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적용토록 추진 중인 것에 대한 업계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기준으로,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 거래가격인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에 기초한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도 중소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설비·자재업체까지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 체계가 확대되면,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업체의 약 30%가 폐업했고, 살아 남은 업체의 약 3분의1 가량은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경기도의 요구는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진행 중인 발주제도 개편과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2개 건설단체는 총 2만2569개 업체가 서명한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겸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다시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가 추가로 삭감된다"며 "경기도의 조례 개정안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