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상당 부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 등을 포함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90만개 이상의 문서 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을 요청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파일) 제출률은 52%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이달 8일을 기준으로 문건 2890개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현안과 관련성이 인정된 1509개를 건넸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8일까지 148회 걸쳐 행정처 실·국에 다량의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은 "문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처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양형심리 및 국민참여재판 강화 △국선변호인 및 사법약자 지원 확대 △평생법관제 정착 △법원 내 양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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