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의 해제 용의를 묻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로,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강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로 못가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위반인가'라고 되물었고, 강 장관은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물품을 구입하고 음식을 먹는건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저도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 주관으로 개성공단으로 피해본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로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유엔이 갖고 있는 제재 논의가 상충되거나 제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대화에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제재위원들의 방문 기회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 장관의 언급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 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