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구글세 걷기 위해 범부처 합동조사 해야
국정감사에 나선 상임위 위원들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앞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명 '구글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불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여야간에 논의가 불붙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해진 GIO가 네이버 총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며 "순방은 13일 출발인데 10일 과방위 국감에 안나오는 것은 핑계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검찰의 조치도 문제가 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결국 국감 불출석 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고발을 조치하는 것 뿐인데 지난해 고발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도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며 "국가적 대사를 논하는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망사용료에 대한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철저하게 기재부, 공정위 등과 같이 합동조사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질의 첫 타자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네이버는 연간 700억 가량의 망사용료를 낸다. 그렇다면 구글도 내야한다"며 "구글 망 사용료, 앱 선탑재 문제도 조사해야한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합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미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합동조사에 나설 것이다"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수십배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 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가 합동기관을 조직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경진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국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내역에서 결제정보를 확인하면 매출총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