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매우 높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며 처벌강화를 요청한 국민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면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면서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