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아" 재차 항고
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아" 재차 항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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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관할 이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의 나이와 서류 검토 등의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과 연기신청 등으로 재판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지난 8월27일 첫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 당일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 관할 이전 신청 역시 지난 1일 재판을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 기각에 대해 재차 항고함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