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 범죄는 총 1만178건 발생했다.
그 중 강간·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916건, 절도 범죄가 2952건, 폭력 범죄가 1492건, 지능 범죄가 1576건, 공연음란·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24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비상벨 설치' 사례는 늘고 있으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쳤으며,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 조차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법(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만 있을 뿐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다.
주 부의장은 "현재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전 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해도 관리자 조차 없기 때문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