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실패 위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실패 위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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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지역간 균형맞춰 확대해야… 예산 확충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육아보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정책이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10일 밝혔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오는 2022년까지 이용률을 40%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

정부는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 3157개소, 2018년 3607개소, 2019년 4057개소, 2020년 4507개소, 2021년 4957개소, 2022년 5407개소 등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점쳐진다.

계획에 따른 이용률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 2020년 21.1%, 2021년 24.2%, 2022년 27.5%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편중이 심해지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 새 세워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는 서울에 위치한다.

올해의 경우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절반이 넘는 220개소(54%)는 수도권 지역에 신설됐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지역편중의 근본 원인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부담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이뤄지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신축지원의 경우 건축비용이 평균 12억4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나 지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해 지자체가 설치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1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 차별로 이어진다"면서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서울-지방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