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방미특사단' 결과보고… "폐지나 개정 이야기한 것 아냐"
"한미 인식 격차 좁히는 데 상당한 역할… 주한미군 철수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평양 방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언급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9일 "국보법은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에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에서 "제도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넘어가기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 법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보법도 그 중 하나라는 것으로 폐지나 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와 방북했던 원혜영 의원은 "이미 2004년 참여정부 때 박근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와 우리 당이 국보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환경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또 "북측 인사에게 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측 기자가 물어봐서 그게 어떻겠느냐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평양에서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전당대회 때도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20년을 살겠느냐"면서 기존에 밝혔던 정권 재창출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장기집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재정권이 부당하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이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정권재창출로 명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북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북측에서) 반대하는 야당에 우려를 하면서도 국회회담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파트너가 돼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성사 시 한국당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대표 회담 할 적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북쪽에서 오면 참여하고 우리가 (북한에)가서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돼야 가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회회담)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 대미 외교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추미애 전 대표는 "한미 양국의 인식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추 전 대표는 또 "우리를 통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미 간 간극을 좁히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의회도 함께 보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초당적인 의원외교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이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지난 4~6일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차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또 추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미특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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