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방의회, 나아가 주민을 무시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유병국 의장은 지난 8일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달하고, 인사권 독립 등 광역의회 현안을 건의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방의회에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지방을 생각한다면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개정 가능한 법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여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과 면담 후 유 총장 일행은 청사내 CS룸으로 자리를 이동해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과 간담회를 했다.
유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의회 관련 항목이 독립돼 있지 않고 그 내용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민 비서관은 “지방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재정분권 등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전국 광역의원이 연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