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일몰, 유명무실 규제들 국감 정국에 '수면 위로'
[2018 국감] 일몰, 유명무실 규제들 국감 정국에 '수면 위로'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0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 조짐…여야 "공감대는 형성"
이통사 현금경품 논란…케이블協 "유효 제재수단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한 합산규제 법안이 재논의 될 조짐이 보인다. '심사 자체는 해야한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이미 일몰됐던 조항이 어떻게 부활할 지 눈길이 쏠린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 현금경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개정 원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예산심사가 끝난 11월 중순 경 본격적으로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달 29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의원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6월 법안이 일몰된 후 정치적 상황 등에 이유로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에 심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자체가 이뤄지는 것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정상 위원은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저가의 결합상품 약정할인 전략을 통해 가입자 모집에 나서고 KT가 막대한 사내보유금으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인수합병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수관계자(KT-KT스카이라이프)에 의해 현재 시장상황이 불균형하다는 문제인식은 명확하다. 합산규제에 대한 국회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에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두손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여전히 유료방송 상생과 방송의 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며 "현재는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기 한달 전인 5월28일 합산규제가 일몰은 입법 미비로 공정경쟁 훼손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놓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가 있다.

또 합산규제 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통사의 현금경품 문제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IPTV 출범 이후 현금경품이 범람하면서 케이블업계 등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7월 현금경품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내 "정부에서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현금경품은 대리점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진행되기에 총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며 "따라서 현금경품 자체를 금지시키는 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걸려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개정 원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