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자 908명이 1조원 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자 1인당 약 12억6000만원의 수입을 감춘 셈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소득신고시 1조1523억원의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 종사자 631명은 신고소득 7699억원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종사자 196명과 현금수입업(음식점·숙박업) 종사자 81명의 미신고 소득액은 각각 1424억원과 805억원에 달했다.
직종별 1인당 평균 미신고 소득액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 14억7300만원 △현금수입업 9억9400만원 △전문직 7억2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4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국세청 직종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4426명이 6조3630억원을 신고하고 5조2826억원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직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이 신고소득액 3조6792억원과 맞먹는 3조7345억원의 소득을 미신고했다.
전문직 종사자 1190명은 2조2274억원을 신고했으나 9994억원을 숨겼고, 현금수입업종 609명은 4064억원을 신고하고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심기준 의원은 "일명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