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기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만6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범 2만774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9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가 유일하다.

중독성이 크다고 알려진 도박 관련 범죄도 초범이 9050명, 9범 이상이 3690명으로 초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9범 이상 사기범은 2015년에도 3만2172명으로 초범 2만7600명보다 많았다. 2014년과 2013년에도 각각 3만396명·2만5373명과 3만2635명·2만5459명 등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점이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사기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들 입장에서는 범행이 적발돼도 범죄수익을 잘 은닉한 뒤 출소까지 버티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금 의원은 "사기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사기 이득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피해 규모에 비례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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