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 정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로 제한된 현쟁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또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도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개 중 84곳(9789명)이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간호 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유턴해 입학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반영해 결정됐다.
2018학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간호학과 편입생은 최대 연 4700명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변수가 많아 대학들이 편입생을 얼마나 더 뽑을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고, 실제 선발되는 인원은 최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시행령에는 전문대학에서도 학부·학과 간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