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급여 압류 교원 3665명…평균 7000만원 이상
5년간 급여 압류 교원 3665명…평균 7000만원 이상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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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액 2666억원…초등교원 1218억원 전체 45.7%

은행 빛 또는 세금 체납으로 4000여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7000만원 이상을 압류당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초등학교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기관 채무나 공적·사적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교원은 3665명이며 압류 금액은 2666억원이다. 1인당 평균 7274만원 가까이 압류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압류 금액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교원 차지였다. 높은 학교급에 재직하는 교원일수록 압류액이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초등학교 교원의 압류액은 1218억으로 전체의 45.7%였으나 중학교 교원은 1013억 38%로 소폭 감소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원은 408억원으로 초등학교 교원 압류액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유치원 교원은 26억원으로 가장 낮은 압류금액을 기록했다. 초등학교 교원 압류액에 약 2%에 불과한 수치다.

상위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이 119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로 경남도교육청 396건, 서울시교육청이 394건, 전남도교육청이 252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현황을 모두 합쳐도 경기도교육청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압류금액은 압류현황이 394건으로 경기도교육청과 800건 가량 차이가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도리어 71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경기도교육청으로 687억원, 부산시교육청 259억원 등의 순이다.

채무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금융기관 채무가 2227건에 1668억원으로 62.5%를 차지했다. 사인 간 채무가 1237건에 861억원이었으며 벌금·세금체납 등도 86건 24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교원들이 채무문제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면 교육현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급여 압류 교원 관리와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