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 '2018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다만, 올해 국감은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눈밖에 나고 있다. 오히려 별다른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양새다.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며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감 기간 중 모든 당력을 총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비춰볼 때 이번 국감도 그동안 행해져 왔던 정쟁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본래 국감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그 정책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잘못된 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으로 국감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호통국감'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피감 대상 기관은 작년 대비 50개 증가한 총 753개다. 이에 더해 삼성과 LG, KT, NC 등 주요 기업들의 수장들도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국회 상임위원은 해당 피감기관과 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피감기관 장을 불러 호통치고 야단치기 일쑤다.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않는 국회 의원의 '권위 보여주기' 식의 작태도 국감 곳곳에서 목격된다.
'국감 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기관과 기업 수장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부실국감과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올해 열리는 국감은 '진흙탕 싸움', '호통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말 대신 '민생·경제 살리는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