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 7기 지방정부·의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권력교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중앙에 이은 지방 권력 독점으로 '민주당 천하시대라는 말이 나온다'며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역단체 17곳에서 14명의 단체장을 당선시킨 민주당은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오랫동안의 지역 독점을 깨고 새 단체장에 의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토건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패러다임은 민주당 소속의 지방 일꾼들에 의해 사람 중심의 인본적·복지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왔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도록 당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독식하며 '민주당 천하시대'라는 말이 나온다며 여당의 '무소불위'권력에 대한 견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의회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천하시대'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상생 정치는 이미 실종됐고, 소수 야당은 그저 들러리만 서게 됐다.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는 비합리적 독주체계가 계속된다면 결국 주민 민의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상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지만 지방분권도, 교육자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직 제왕적 대통령만 보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을 지방으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자치 강화의 낌새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선 7기 출범)100일이 됐지만, 촛불 정신에 부응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엔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일당 독식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고, 중앙정치 독점 현상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회찬 전 의원이 돌아가신 후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당원으로 가입했다"며 "노 전 의원이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지역 의원들과 신입 당원 만 명이 합세해 나눠서 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