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된지 8일로 100일을 맞았다.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전면에 앞세워 저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 지원비·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현재 시·도내에서 시행 중인 초·중·고 무상급식은 무상교육 관련 사업 중 가장 상징성을 띄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조달 문제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첫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울산에서는 예산 문제를 극복하고 이미 지난달 고교 무상급식 지원이 실현됐다. 

지방선거에서 울산 광역·기초단체장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모두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예산지원에 협조하면서, 교육청이 55%, 시와 5개 기초단체가 45%를 각각 부담해 현재 지역 56개 고교 3만7000명가량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을 둔 다른 지역도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나, 늦어도 내년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중도성향 교육감들이 내놓은 무상급식 대책은 진보성향 교육감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경북은 현재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며, 2020년부터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는 초등학생은 전원에게, 중고생에게는 36%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해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

대전은 광역단체인 대전시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의 이유로 '단계적 시행 또는 전면 시행 시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두 기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각 시·도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학년별로 적용할 것인지, 항목별로 도입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전면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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