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는 시기는 2013년도쯤이 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면 같은 평준화 지역고교라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교협이 고교선택제 도입을 내세워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논리상 궁색한 면이 없지 않다.
서울에서는 실시되는 고교 선택제를 추첨으로 학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전면적인 학교 선택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일부 반대론자들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원래주인인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게 맞다.
3불은 대학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3불정책이 강력히 시행됐던 지난 4년 동안 연간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6000억원에서 2007년 20조원으로 47%나 급증했다.
지난 정부는 대학별 본고사가 시행 되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점 차로 당락을 가르는 현행 입시제도가 과외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대학자율에 맡겨 선발방식이 다양해지면 오히려 사교육이 무력해질 수 있다.
고교등급제의 경우 고교마다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방식은 대학들이 사회여론상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교협의 설명대로 ‘대학자율에 맡겨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교협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정서를 의식해서다.
그러나 기여 입학제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마냥 미뤄선 안된다.
최소 학력기준 충족과 정원 외 선발 등 기여입학 요건을 엄격히 하고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설치 같은 시스템이 전제 된다면 반대할 일은 아니다.
기여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교육용 시설은 확충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MBC여론 조사에서 64.2%가 찬성하고 28.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대학재정을 위해서도 검토해 볼만하다.
악명 높은 규제를 없에는 대신 대학들은 다양한 입시방식을 채택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민에게 보여 줘야한다.
그래야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신뢰 없는 자율화는 공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