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부채가 늘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중앙·지방)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때 D3는 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공부문 간 내부거래를 뺀 것이다.
일각에서는 D2를 우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D3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져 결국 국가와 공적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D3 중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채 규모를 줄인 만큼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확대와 투자증가로 규모 자체가 커지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자산이 같이 늘면서 올해부터 5년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재무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상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한가지 예로,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정지 조치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까지 3분기째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의 물가 관리 카드로 종종 활용되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 역시 공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평가할 때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해 관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